[공통]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 알림
1. 관련: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(2020.12.22.)
2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서울시에서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,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, 직원, 학생 등 전 구성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(붙임 1 참조)
□ 기간: 2020. 12. 24.(목) 0시 ~ 2021. 1. 3.(일) 24시
□ 적용범위: 전국
□ 주요사항(서울대학교 관련)
○ 5인 이상의 사적 모임·회식·파티 등 취소 강력 권고, 식당에서의 5인 이상 모임 금지
-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을 금지하며, 이를 위반 하는 경우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,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
* 단,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
나. 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(붙임 2, 3 참조)
내용
○ 5인 이상의 사적모임으로서,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○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(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)을 지닌 사람 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상황을 금지하는 것임
- (동일장소) 실내・외 모든 장소
- (동일목적) 친목형성 등의 사적 목적
- (인원) 5인 이상 금지 단,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
인적 적용 범위
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
사적 모임 범위
○ (금지) 이번 집합금지의 대상이 되는 ‘사적모임’이라 함은 친목 형성을 목적
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에 한정된 것임
- 동창회, 동호회, 야유회, 송년회, 신년회, 온라인카페 정모, 직장회식, 워크숍, 집들이, 돌잔치, 회갑・칠순연 등의 모임은 물론,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금지됨
○ (허용) 다음의 사항은 ‘사적모임’에 해당되지 않아 집합금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.5단계 수준으로 허용됨 ① 행정・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,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와 ② 시험・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・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됨
행정조치
확진자 발생으로 역학조사 등을 통해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을 시, 벌칙규정에 따른 고발(300만원 이하 벌금), 과태료 부과, 집합금지, 치료 등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이 진행될 수 있음
□ 기간: 2020. 12. 23.(수) 0시 ~ 2021. 1. 3.(일) 24시
□ 적용범위: 수도권(서울시, 경기도, 인천시)
□ 주요사항
3. 아울러, 각 임대업소 관리기관에서는 개별 임대업소(식당, 카페 등)에도 안내사항을 반드시 전달하시어 방역조치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□ 관악구 운영현황(포털 마이스누 - 코로나19 게시판 - 서울시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안내)
구분
기관명
운영시간
비고
기존
관악구보건소
평일: 09:00 ~ 21:00
토요일: 09:00 ~ 18:00
일요일: 09:00 ~ 18:00
02-879-7133, 7136
기존
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
평일: 08:30 ~ 17:00
토요일: 08:30 ~ 12:30
일요일: 미운영
1877-8875
임시
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
평일: 9:00 ~ 18:00
주말: 10:00 ~ 15:00
주말운영변경가능
임시
신림체육센터
※ 방문 전 유선으로 해당기관의 운영시간 등 확인 필요
4. 또한, 현재 서울시에서는 ① 시민 누구나 ② 무료로 ③ 익명검사가 가능한 (임시)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, 구성원에게 안내하시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붙임 4 참조)
붙임 1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1부
2.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1부
3.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관련 Q&A 1부
4. 서울시 임시선별진료소 자료 1부. 끝.
- (고시문)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.hwp (16 KB, download:58)
- (자료제공) 서울시민 누구나 코로나 19 검사 가능한 임시선별진료소 56개소 추가 설치.hwp (5 MB, download:58)
- 20201222 브리핑.hwp (178 KB, download:52)
- QNA-5인이상집합금지(12_21_최종).hwp (22 KB, download:6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