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통] 신학기 대학 선후배 간 악습 근절대책 관련 안내
교육부·경찰청에서는 신학기를 맞아 빈발하는 선·후배 간 폭행·강요 등 인권침해·가혹행위 방지와 건전한 대학문화 조성을 위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 선제적 예방대책을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.
이에, 우리 대학에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관할 경찰서와 원활한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임을 안내합니다. 아울러 교육부에서 기 안내한 새 학기 대학 내 건전한 집단활동 운영 협조 요청과 관련하여 성폭력(성희롱, 성추행 등), 가혹(폭력) 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 사전 예방에 협조 바랍니다.
□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
○ 기 간: 2018. 2. 13. ~ 3. 31.(7주간)
○ 신고 대상: 신학기 대학 내 선·후배 간 발생하는 폭행·상해·강요·협박·공갈·재물손괴·성폭력 등 각종 불법행위
○ 서울대학교-관할 경찰서 핫라인: 관악경찰서 형사과 강력5팀 ☎870-0511
< 중점 신고 대상 >
▫ 선·후배 간 위계질서 확립을 빙자한 폭행·상해·강요·협박
- 사회 상규 상 용납될 수 없을 정도의 음주 강요, 오물 먹이기
- 동아리 등 가입 강요 및 각종 회비 납부를 빙자한 갈취 행위
▫ 강간, 강제추행, 위계·위력에 의한 간음 등 성폭력
□ 기본 방침
○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다각적 홍보활동 전개
○ 대학 관할 경찰서 간 핫라인 구축 및 간담회 개최하여 공감대 형성
○ 전담수사팀 운영, 경미 사안은 ‘대학 자체 지도감독’을 통해 계도하고, 명백한 불법행위는 ‘경찰 수사’를 통해 엄정 대응
○ 피해자·수사팀 간 핫라인, 신변보호 제도 활용 등 피해자 보호 철저
□ 협조요청사항
○ 각 대학과 관할 경찰서 간 상시 상담·신고를 위한 핫라인 개설 협조
※ 각 대학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핫라인 개설 요청 시, 대학별 인권센터·상담소·책임교수 등과 핫라인 구축할 수 있도록 협조
○ 사안별 경중에 따른 ‘경찰 수사’ - ‘대학 자체 지도감독’ 병행
※ 경미 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, 형사입건보다는 즉결심판·훈방을 적극 활용하고 피해자 등 동의 받아 대학 측과 정보 공유 예정으로, ‘대학 자체 지도감독’을 통한 문제 해결 협조
○ 학내 악습 근절 및 피해 신고 활성화를 위한 자체 교육 강화
※ 대학 내 학생회·방송실·학보사 등과 연계하여 학내 자체 홍보,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
□ 기타 세부사항은 각 대학-경찰관서별 간담회를 통해 협의 예정
